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 수정해야 해서 소셜 메일로 보냈습니다. 수정 영상오면 교체해주세요! <br /> <br />[단독] '네이버 안전거래' 판박이...범죄 계좌 공개' 22-11-10 00:19 <br />[단독] '네이버 안전거래' 판박이...범죄 계좌 공개' 22-11-10 23:24 <br />[자막뉴스]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2022-11-11 12:25 <br />[취재N팩트] 조직적 중고 거래 사기 '사이트 피싱'...피해규모와 대책은? 22-11-14 13:10 <br />[단독] 수백 명 피해 중고거래 사기...계좌 정지는 '불가' 22-11-11 05:17 <br />[자막뉴스]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범 아이디 공개 22-11-11 11:34 <br /> <br />요청자: 홍성욱 <br />사유: 중고 사기 거래 제품 블러 처리 (업체 요청해와 법무팀과 상의 후 결정함)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정진상, 피의자 조사 중 <br />모든 혐의 적극 반박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들으신 것처럼정치권은 물론 민변과 인권위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명단 공개가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라는 주장과 함께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유가족 동의 없이 명단이 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.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이게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공개를 한 측도, 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측도 다 피해자들,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정작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목적에 집착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악용한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누구를 위한 공개인가라고 하셨는데. 법적으로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타깝게도 형사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.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151424246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